‘천원의 아침밥’ 쌀 소비 확대 이끄나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
농업계 ‘효과 기대’ 반색
일각 ‘청년 표심용’ 우려

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쌀 소비 확대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치권의 청년층 표심 잡기 수단으로 ‘반짝’ 관심을 받다 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늘면서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참여 대학의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3500∼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차액 가운데 1000원은 농식품부가, 나머지는 학교가 보조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참여 대학수와 식수 인원이 한정적이란 점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사업 확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나선 건 여당이다. 3월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찾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 호응하듯 올해 사업 예산을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음날 발표했다. 수혜 규모를 현재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참에 사업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자고 나섰다. 민주당은 3월31일 ‘모든 대학생의 천원 아침밥을 위한 민주당 지방자치 책임자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현재 35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정부 발표대로 해도 50개 미만 대학만 참여한다”면서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사업 대상을 ‘비(非)대학생’으로 넓히자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장은 지역 홀몸어르신과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의 ‘해 뜨는 식당’ 사례를 들어 “더 보편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천원 식당’ 모델을 더 발굴하겠다”고 했다.

농업계는 쌀 소비 확대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를 일단 반기는 눈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쌀 소비 확대 효과는 150t이다. 밥 한공기에 들어가는 쌀 100g에 150만명을 곱한 수치다. 대학생이 아침 먹는 습관을 들이는 등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사업이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 확대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정치권의 청년표 구애에 예산을 늘린 것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신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일었지만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파악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올해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최근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대학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얼마나 많은 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힐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으로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사전협의가 필요한지 농식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와 사전협의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확장된 예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