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 사업 중단… 2년 만에 비상 추락

도, 시제기 개발 사업 중지 결정
장기과제 불구 강원도 기간 짧아
70억원 혈세·행정력 낭비 논란
실제 30억원 사용, 회수 검토

▲ 강원도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업무협약식이 2021년 3월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최문순 도지사,홍유정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대표,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서에 서명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가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이 추진 2년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4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는 총사업비 271억원(도비 221억·민간기업 자부담 50억)의 드론택시 시제기(시험용) 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 사업엔 현재까지 약 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중간평가 결과,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수가 미달돼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서 총 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1월 67.5점을 받았다. 사업 추진 기간, 기술성 등이 평가됐다.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은 본지 통화에서 “드론택시 산업은 정부에서 30~40년을 내다보는, 사업기간이 길고 (투자 규모가) 큰 시장”이라며 “중간평가에서 강원도가 설정한 사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 3월 시작한 이 사업의 종료시점을 올해 6월 말로 잡았으나 7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만 투입된 채 빈손에 그쳤다.

사업 실효성 논란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적됐다는 점에서 강원도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도의회에선 대기업 투자 개발 분야에 광역자치단체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기술 특허권 소유 근거 없이 민간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사업 중단과 도비 집행정지와 환수조치 등이 주문됐으나 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국장은 “당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며 “(중단 결정은)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는 방안 역시 불분명해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약 70억원으로 집계했으며 개발업체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윤 국장은 “실제로 (업체가) 사용한 금액은 30억원 정도”라며 “이를 다 회수하기 위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홍(원주)도의원은 “이 사업을 보면, 너무 승산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다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환수 조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2021년 3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제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설화·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