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오늘 윤곽 나온다…교육계가 '콕 집은' 대책은

오전 당정협의회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논의…주요 내용 공개 전망
"대입 반영, 시간 충분히 두고 논의…학교 내 합의에 힘 실어줘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학교폭력(학폭)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 5일 오전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폭에 대해 "교육적으로 잘 교육해야 하지만 엄벌주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학폭 근절대책에는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등의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불공정 해소, 법과 제도의 악용 방지, 피해자 보호·회복 등의 대책이 학폭 근절대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학폭예방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 법령, 제도적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대책 마련을 서두르다 보니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논의해야 하며, 대학들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소송 제기 등으로 학폭 책임 교사는 '기피 0순위'가 된 지 오래다"며 "학폭 업무 과정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소송비를 전액 지원해주거나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등의 지원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있는 지침·규정만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침·조항을 양산할수록 시선은 학생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가해자 조치에 대한 절차·지침을 세세하게 주면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과정·절차에 부합했는지를 문제 삼는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현재 상태·문제를 돌보는 것을 의도치 않게 게을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화해조정위원회에서는 외부 자문위원도 참여해 학교가 공적인 합의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중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 교사, 학부모, 외부위원이 내린 학교 내 합의를 중시한다는 제스처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