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깎아주는데 왜"…뛰는 밥상 물가에 유럽 '골머리'

유럽 각국이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세금 감면과 가격 상한제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식품 물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복잡한 문제여서 해법 찾기에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도 보인다.

3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슈퍼마켓/AFPBBNews=뉴스1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3월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6.9% 상승하면서 전월에 기록한 8.5%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했다. 하지만 식품 물가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3월 식품과 주유, 담배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15.4%나 뛰었다. 프랑스만 봐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6.6%를 기록했지만 식품 물가 상승률은 16%에 달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도 식품 물가 상승률이 20%를 넘는 등 사정이 비슷하다.

식품 물가 급등세는 가계 소비력을 갉아먹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동자들의 시위를 촉발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식품 물가 억제를 위한 정책 도입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앤젤 탈라베라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현지 식품 인플레이션은 15~20%에 달한다. 일부 품목은 그 이상"이라면서 "식품 가격 상승은 민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를 앞뒀다면 더 큰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은 각기 다른 카드로 식품 가격 잡기에 나서고 있다. 포르투갈은 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20% 이상 뛰자 일시적으로 빵과 올리브오일을 포함한 일부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스페인도 빵과 올리브오일 같은 일부 품목에 세금 인하 대책을 내놨고 이탈리아 역시 파스타, 빵, 우유 등에 대한 세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 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다. 일정 품목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 상인들이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다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상쇄한 탓에 되레 식료품 물가가 50% 가까이 뛴 것이다. 이에 프랑스는 헝가리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형 유통업체들과 필수 식료품을 일정 기간 최대한 낮은 가격에 판매토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시장 가격을 직접 정하진 않았지만 유통업체들에 고통 분담을 압박한 것이다.

그 밖에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세금 인하 효과가 실제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통업체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인플레이션 비상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단속과 감시 수위를 높였다.

블룸버그는 식품 가격 상승 속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물가 상승엔 전쟁, 기후 변화,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공급망 압박,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의 발생 등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틀어막는 접근법을 취할 땐 헝가리처럼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물가 상승의 흐름을 막는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돼 '차선책'이 돼야 한다면서, 현금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