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놀던 4대강 댐·보·둑 관리, 하나로 묶는다
정부가 이번 호남권 가뭄을 계기로 4대강 각 수계(水系)를 하나의 거대한 ‘물그릇’으로 보고 통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댐과 보(洑), 하굿둑을 하나로 연결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하천인데도 댐·보·둑의 관리 주체가 달라 수자원 낭비가 발생하곤 했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하류 및 본류(本流)와 지류(支流)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4대강은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가 나눠 관리해 오다 2018년 환경부로 통합됐다. 그러나 4대강 내 ‘물그릇’ 시설인 댐과 보, 하굿둑은 관리 주체가 달랐다. 다목적댐과 보는 한국수자원공사, 농업용 댐은 농림부, 하굿둑은 농어촌공사가 맡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홍수나 가뭄 같은 재해가 닥쳤을 때 효과적인 물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재작년 2월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난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포함, 4대강 총 16개 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관련,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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