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 이전기관 지정안 국토부 제출

“법 개정 전 실무절차 문제 없어”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지난 3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계획 승인과 관련해 “목표대로 연내 마치겠다”고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전경. 국제신문DB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산은의 부산 이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의 이전 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법률 자문 결과 산은법 개정 전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으로부터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았다면서 “우리가 받은 지정안을 어제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균발위로부터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 작업과 함께 다음 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컨설팅에서 여러 측면을 보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나와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