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손보자” 여야 한뜻

국회서 법 재개정 촉구 토론회

- 장제원 “국민 혐오감만 일으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촉구 토론회(사진)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정책·정치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은 수량 규격 게시 장소 등 제한 없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질 낮은 정치 공세로 일관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관상 문제 외에도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등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부산시 등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17일과 28일 현수막 표시 방법과 기간 장소 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에서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법 취지와 다르게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문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민주당의 현수막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 옆에 이재명 대표를 인신공격하는 우리 당 현수막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화가 나겠구나 싶었다”며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은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느냐.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 게 아닌가”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