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관광특구 둘러싼 부산 서구 볼썽사나운 내홍

집행부와 구의회 불필요한 기싸움, 지역경제 살리려면 대의 충실해야

부산 서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료관광특구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낸다. 집행부가 제안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구의회 운영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조례는 구민 중 취약계층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광으로 연결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게 의료관광특구 조성 사업의 큰 그림이라면, 서구민에게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게 조례였으나 첫 단추도 못 끼웠다. 지난해 특구 지정 당시 들떴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서구의회가 조례안 부결 사유로 밝힌 건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한데, 집행부가 사전 협의를 안 했다”이다. 한마디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암환자 지원은 특구 지정 이후 줄곧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역점 정책이다. 구의회의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읽었으면 구청장이라도 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하는데 방치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구의회 역시 지역민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원 대상 범위 조정 문제가 조례안을 부결시킬 만한 결정적인 사유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구청장과 구의회가 대의는 놓친 채 불필요한 기싸움을 벌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구는 그리 한가한 지자체가 아니다. 영도구 중구 동구 등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한때 부산의 중심이었고 1급 주거지였으나 지금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 수준이다. 서울 중구 강서구 영등포구, 대구 중구 수성구에 이어 부산 서구가 동남권에서는 최초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을 때 침체한 서구가 대한민국 의료 1번지로 도약할 최적의 반전카드를 쥐었다고 여겨졌다. 그런데도 모처럼 잡은 기회를 극대화하기는커녕 지엽적인 문제로 집행부와 구의회가 알력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는 주민의 냉소를 사기에 딱 좋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삐걱거리니 의료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다른 핵심 사업도 진척이 느리다.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용역 예산을 이제 겨우 확보해 발주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당초 2026년 준공하겠다던 목표가 달성될 지 의문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병상 확충도 1개 병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병원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관련 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 특구가 활성화하면 외국인 방문환자는 연간 2만 명 이상 증가하고, 보건의료연구기업 100개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규모가 2300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이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는 3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대학병원이 3곳이나 모여 있는 전국 최고의 의료환경을 지역 경제 회생에 활용하려면 지자체 구의회 의료기관 등 관련 주체의 협업과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