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출산 대책, 대한민국의 미래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22년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0.75명,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낮다.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저출산 예산은 2조1천330억원으로 5년(2018년 1조283억원)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33% 감소했다.

평균 혼인연령은 남자 33.6세, 여자 31.3세로 전년 대비 남자는 0.4세, 여자는 0.3세 상승했다. 취업난과 고용불안, 주거불안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고령화 문제를 촉진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그 외 노동력 부족, 병역 자원 감소, 복지재정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원인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미혼모,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하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박동훈 조사역이 보고한 ‘인천지역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환경 평가(2022년)’에서는 인천지역 저출산 대응 환경이 타 수도권에 비해 보육 공급,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대응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타 수도권과의 저출산 대응환경의 차이뿐 아니라 인천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인구 변동 요인과 보육여건 등이 상이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용과 주거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순이다.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지원, 공동육아 시설확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난임치료지원 대상을 여성에서 부부 전체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셋째아 출생 가정에서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공간인 ‘아이꿈터’ 확대설치,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촉진 정책과 청년 선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심의 양육 부담과 경력 단절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 역시 대체인력 부족이나 직장 분위기로 인해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및 각 기관의 현실적·미래지향적 정책 제시와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치의 소중함도 일깨워야 한다. 저출산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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