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EAAFP의 아이러니’ 환경부가 풀어야 할 문제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 국제기구 가운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이 있다. 지난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발의안 목록에 의거해 채택된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 관련 국제기구다.

이 조직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상의 철새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라 함은 러시아, 알래스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 뉴질랜드 등 22개국을 지나는 경로로 전 세계 9개의 철새이동경로 중 하나다.

EAAFP는 한국을 포함해 18개 국, 6개의 정부 간 국제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NGO 11개, 기업 1개 등 모두 39개의 주체들로 이뤄져 있다. EAAFP 사무국은 파트너십 정보관리 및 교육·홍보, 관련 연구 및 협력사업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09년 인천에 자리 잡을 당시 인천으로의 국제적 접근성, 황해갯벌과 철새이동경로로서의 적절성을 높이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쉽게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 국제적 위상과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기이한 예산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인천시 인력 파견까지 헤아리면 1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 적잖은 예산을 들여 사무국이 운영된다. 예산은 인천시와 환경부가 분담하며 환경부 당초 약속은 많지도 않은 연 2억원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제로 부담한 예산은 매년 7000만원에 불과했다.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환경부는 한 번도 약속한 금액을 이행한 적이 없다.

인천시가 5억원이 넘게 부담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사무국 소재지 인천시가 인적·물적 토대의 전반을 책임지는 형국이다. 그렇게 2009~2023년까지 10년간 환경부와 인천시의 EAAFP 지원액은 동결 상태다. 타 국가 및 국제단체들은 그간 지원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매우 민망한 노릇이다.

뜬금없이 별 상관도 없는 국제기구의 예산타령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기 드물게 EAAFP는 국내 생태자원의 보호와 국제 홍보에 큰 기여를 하는 기구다. 다양한 지역 내 조직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여타 폭넓은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활동은 기본이다. 실제로 갯벌습지 보호와 두루미, 저어새 등 한국의 멸종위기종 조사·보전사업, 황해 습지보호를 위한 한국·중국·북한 협력 확대, 남북한 공동사업, 아세안 철새네트워크 지원, 아세안 생물다양성 연구 및 인식제고 사업 등 EAAFP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수두룩하다.

재정구조의 아이러니를 해소하려면 환경부의 각성과 인천시의 대정부 압박이 절실하다. 이는 국제기구를 품은 세계 일류 도시 인천의 면모에 직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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