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리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다. 그것이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기본금융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금융은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조차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의 고리 이자를 부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대선 때 ‘퍼주기’란 비판을 받은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또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라며 “이 대표는 기본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