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T 인사 개입은 관치”… 韓총리 “견제 필요”

대정부질문, KT문제 도마 올라
‘한일회담 돌덩이’ 발언 놓고 설전도

韓총리, 野의원과 말싸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쌀 강제 매수는 수입 제한과 같은, 농민을 정말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 대표이사 선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전 정부를 탓하며 민간기업에는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KT 인사 개입을 할 때마다 주가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연임하기 위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법적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연임해야겠다는 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분명히 견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의 연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도 같이 사퇴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기관이 정부의 정책, 철학과 함께 가야 저항이나 내부 기득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기관장의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정 의원의 반박에는 “그것이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날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었다. 곡해하지 말라”며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똑바로 얘기하라”고 고함을 지르자, 한 총리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하겠느냐”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