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세수 절벽’ 막을 디딤돌 찾아야

2월까지 세금 7조 줄어… 세수 부족 ‘경고음’
불황 속 법인세 세입 관리 최대 뇌관 불 보듯

올해 들어 재정 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저조한 세수 실적 때문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국세 수입 현황은 우려 그 자체다. 단 두 달치 자료라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세수 호황을 감안해도,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벌써부터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2021년 세금 일부가 지난해 연초로 돌려진 것을 제외해도, 2월까지 줄어든 세수가 7조원이라는 것은 세입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특수한 사정의 이연세수를 빼도, 2월 누적 세수 감소율은 11%에 달한다. 1월보다 2월 세수 감소율이 더 커 염려다. 만일 이 추이가 계속되면, 올해 국세 수입 감소 폭은 4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세금이 걷히는 추세를 가늠케 하는 진도율을 살펴보면 당혹감마저 든다. 2월까지 걷은 세수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로 나누어 계산한 진도율이 13.5%인데, 이는 전년의 17.7%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치에 비해 무려 3.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세를 뺀 전 세목에 걸쳐 진도율이 평균치 이하로 나타난 것이 특히 심각성을 더한다.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진도율의 등장은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진도율 방식에 따르면, 이 수치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은 올해 국세 수입이 불과 320조원에 그치고 80조원의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단 2개월치 실적으로 1년을 전망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제대로 된 판단은 역시 3월과 5월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정부도 하반기에 반전을 고대하는 눈치이니,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 3월 법인세만 해도, 이미 발표된 기업 실적이 희망의 절반을 가볍게 앗아간다.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600여개 기업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을 2022년 수준에 간신히 맞춰 놓았을 뿐이다. 세전 이익은 조금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최근에 알려진 대로다. 기업경영정보 수집업체 CEOSCORE 발표에 따르면,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상위 500대 기업 중 자료가 공개된 상장사 260여개 대기업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실적에 의존하는 3월 법인세 세수가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따라서 과장이 아니다. 정부 기대대로 2022년 중간예납에서 미루어 놓은 세금이 이번에 들어와 효자 노릇을 할지 지켜볼 뿐이다. 다만, 난관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41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 대기업의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증권사 분석가의 컨센서스(전망)를 이루고 있다. 다가오는 가을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법인세가 올해 내내 세입 관리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설상가상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자산 관련 세목의 수입을 크게 낮출 예상이고 보면, 세수 부족에 대한 앞서의 염려가 기우로 끝나지 않을까 봐 두렵다. 지금과 같이 대내외로 꽉 막혀 있는 경제 상황하에서, 대규모 세입 결손은 일회적인 재정 운용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3년 간 계속된 세수 흉년으로 의도했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박근혜정부의 한계는 좋은 타산지석이다.

세입 관리에 실패하는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이나 핵심 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 건전 재정 기조 유지도 무위가 된다. 세금이 잘 걷히기만을 앉아서 기다려선 안 되는 상황이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나머지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두어야 한다. 틀리지 않는 전망이란 없기에, 결과를 탓하기보다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합위기 경제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경기 둔화를 지난해 가을쯤에는 익히 알고 있었던 정부가 8월에 예측한 세수 전망을 12월에 이르러서도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국회를 통과시킨 강심장이 뒤늦게 야속해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