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업무 기능 재편… ‘반쪽’ 전락 우려

市, 예술인지원사업 심의권 귀속 검토
재단은 예산집행·행정 보조 업무 역할
문예계 “시대에 맞지 않은 발상” 반발
市 “시서 심의·선정하는 것이 더 공정”

대전문화재단이 반쪽짜리 재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전문화재단 업무 기능 재편 작업에 돌입했다. 기능 개편은 예술인지원사업 등의 심의 권한은 대전시가 가져가고 재단은 각종 지원사업 예산 집행과 복지·교육 등의 행정 보조 업무를 맡는 게 골자다. 기능 개편에 따라 문화재단 명칭도 ‘(가칭) 대전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문화 분권을 기치로 2009년 출범했다.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정책 개발을 비롯, 청년·중견·원로예술인을 지원하고 차세대 예술인을 발굴하는 문화예술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지원, 정책연구, 예술인교육 및 복지 지원 등이다. 이들 지원사업은 재단이 심의 후 선정, 예산을 지원한다.

기능 재편안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초 한 간담회에서 재단 기능 재편을 시사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시장은 당시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개혁을 할 것”이라며 “개혁이 안 되면 통폐합을 포함한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재단 재편 방향성 언급에 따라 시는 전문예술인 지원사업 심의 권한을 시로 귀속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단의 심의 업무를 대전시가 가져가는 건 재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의 재단 재편안을 두고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재단 업무가 시 문화예술사업을 배분하는 것에 그치면서 수동적이고 기능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사실상,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통상적으로 전문예술인 지원사업 심의 권한은 문화재단 핵심 업무로 평가받는다”며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재단 역할인데, 다시 관 주도로 회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다른 인사는 “전문성과 행정력을 갖춘 재단이 전문예술인 지원을 위해 심의하는 것은 고유 업무”라며 “문화 분권이라며 문화재단을 만들더니 이젠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시가 권한을 가져가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재단 명칭 변경을 위해 정관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을 덜 수 있는 사업 일부에 한해 심의 권한을 가져오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시에서 심의·선정하는 것이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