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망진창' 민주당, 정부 '민생 뒷전' 공세 풀가동

尹 대통령,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민주당 "재표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리 등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과 관련해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견주어 지지율이 오차범위 팎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기세를 몰아 정부·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과 관련해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견주어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기세를 몰아 정부·여당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입법권 정면 거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자 "거부권은 대통령 맘대로 힘자랑하란 제도가 아니다"라며 "농민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오후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하자 박 원내대표는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법률안이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서 재표결에 임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거수기인지도 국민, 농민들과 지켜보겠다"고 재투표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집단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남겼다. 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발언 중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발언한 것이 확실하다"라며 "더 이상 농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양곡관리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66.5%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썼다.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민생 문제 등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이며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한 총리가 전날(3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 '돌덩이' 발언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3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게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의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한 총리에게 "(한 총리가)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제가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던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해 강한 비판 어조의 질의를 이어갔다. /남윤호 기자

전날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던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나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대통령,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69시간의 과로를 강요하는 대통령, 밖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선량한 농심까지 매섭고 가혹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치않는다"며 "오죽했으면 후쿠시마 쌀은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 이런 한탄이 있겠나"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직속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 또는 대출을 제공하자는 '기본대출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저신용 취약계층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했으나 최초 대출금리가 15.9%로 책정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던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리는 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고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행 금융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도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과 겨뤄 지지율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정부의 '대일 외교' 문제 등을 두고 강하게 공세했을 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지지율 하락도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야당의 대부 공세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과 겨뤄 지지율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정부의 '대일 외교' 문제 등을 두고 강하게 공세했을 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지지율 하락도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에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7.1%, 더불어민주당은 47.1%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0.8%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7.5%p에서 10.0%p로 벌어졌으며 3주 연속으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격차를 내고 있다.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결과를 두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민주당은 대일 이슈로 적극 공세를 펴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크스'가 잠복됐다"고 평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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