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거부권’ 이제 시작?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 정국,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법안이기도 하죠.

가장 큰 쟁점은 뭐였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비판했죠.

그동안 이 법에 대해서 여야의 토론이나 협의는 없었습니까?

[앵커]

어쨌든 법률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라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다음 계획은 뭡니까?

[앵커]

앞서도 언급했지만 문제는 양곡관리법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앵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입법 전쟁'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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