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오르는 속도 어쩐지”…작년 대출금리 인상폭 ‘역대급’

지난해 국내 주요은행 금리인상폭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 대비 2배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에 모여있는 각 은행 현금 지급기 [이충우 기자]

지난해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대출금리를 올린 폭이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 비해 훨씬 컸던 것으로 금융당국 집계에서도 나타났다. (본지 12월1일자 A12면 보도)

금융당국은 인상폭이 컸던 만큼 향후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졌을 때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져도 은행이 감당할 수 있다며 적극 감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연중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 은행 여수신 금리 상승폭은 미국 주요은행과 과거 금리 상승기를 웃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내 5대 은행의 평균 금리상승폭(신규취급액 기준)은 대출금리 2.79%포인트, 수신금리 3.25%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연중 기준금리 인상폭(2.75%포인트)의 101.5%, 118.2%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기는 총 4차례 있었는데 앞선 3차례 인상기(2005년 10월~2008년 8월, 2010년 7월~2011년 6월, 2017년 11월~2018년 11월)에서는 평균 54.5%, 75.8%에 그쳤던 수치다.

대출금리의 경우 전체 대출에서 변동금리 조건을 택한 비중이 과거에 비해 커졌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부원장은 “만기가 짧고 고정금리 상품이 부족한 전세·신용대출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며 변동금리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수신금리의 경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해지며 수신유치 경쟁이 벌어진 탓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영관리 평가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겠다며 이같은 금리변동폭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과도했던 금리인상폭을 조정하고 나설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 부원장은 “기준금리가 오를 때 시장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면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질 측면이 있다”며 “그정도는 은행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까지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점 감독·검사에 나서고 이사회와 면담을 늘리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 계획도 공개했다. 지배구조 감독·검사는 우선 서면자료(이사회의 구성·운영, 경영승계절차, 각종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 등)를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검사는 이사회의 전문성이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의 독립성, 경영승계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대상 예시로 거론했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관리 평가에서 내부통제·지배구조 관련항목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총 6개 항목(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 민감도)에서 이뤄지는데 그동안 내부통제에 관한 평가비중은 ‘경영관리 적정성’의 7개 하위항목 가운데 하나에 그쳤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를 별도의 상위항목으로 구성해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의 경우 경영관리 적정성 가운데 4개 하위항목이었지만 향후 6개 항목으로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지난해 6~10월 중 시행한 이상 외화송금 검사결과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면직조치를 내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검사대상 13개 금융기관 가운데 9개 기관에 조치예정 내용이 사전통지된 상태다. 이 부원장은 “이상 외화송금의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은행 본점의 고위임원을 포함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