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저출산 40년, 다가오는 재앙

■대한민국 저출산 40년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을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저출산 국가가 됐다. 실제로 전남 해남군의 한 마을은 1988년 이후 35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벌써 40년이나 된 것이다.(1980~1990년 대는 해마다 65~80만 명이 태어나 저출생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저출생'이 아닌 '저출산' 용어 사용)

■국민 4대 의무에 '경고등'
2006년 국방개혁 이후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육군 10개 군단 가운데 4개 군단이 해체됐다. 군 병력도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었는데, 2040년에는 한 해에 입대할 병역 자원이 9만 명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전망이다. IT 기업 인력도 2036년에 5만5천 명이 부족하고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로 예측됐다. 교육, 국방, 근로, 납세로 이어지는 국민 4대 의무가 인구 감소로 인해 차례로 위협 받는 상황이다.

■국민 과반수가 65세 이상…부양 부담 '세계 최고'
통계청이 발표한 2070년 장래인구추계 중 2020년 출산율 0.84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별시나리오'를 보면 2070년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65.2세가 된다. 국민 과반수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113명을 부양해야 해서 노년부양비 부담이 세계 최고로 높아진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않을 고통스러운 미래가 온다는 분석이다.

■미국 대학 강의실로 간 대한민국의 저출산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는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누가 아이를 낳을까?'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특히 한국의 저출산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였다. "내가 한국에 있었어도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샘 리처드 교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 극심한 교육열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예산 '319조4,114억 원'…실제로는?
<시사기획 창>이 입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투입된 저출산 예산은 319조4,11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저출산 예산 51조 원을 분석한 결과 19조5천억 원, 약 38%만 실제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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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 박영관
촬영기자 : 심규일
영상편집 : 이종환
자료조사 : 김지현
조연출 : 진의선

방송일시 : 2023년 4월 4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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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관 기자 (pyk09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