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 개인·기업·시장 아닌 국가정책의 소산”…‘기본금융’ 주장

기본금융, 모든 국민들에 일정한 금융 혜택
李 “능력 있는 사람 저리·장리로 돈 빌리고
능력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금융이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라며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며 "고액(대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농경·산업·복지사회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게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으로,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