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집중 점검…이사회와 간담회 정례화

2년간 감독·검사 강화 예고…경영진 선임 등도 평가항목 포함 검토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연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 볼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 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별 이사회와의 면담을 최소 연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체 은행(금융지주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별 은행과의 상시면담은 4월부터 실시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를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장검사는 정기검사(경영실태 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정기검사 때 시행하는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항목은 크게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 6가지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는 평가 비중이 15%인 ‘경영관리’ 부분에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항목에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 개편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사의 선임 절차, 이사회의 구성, 대표이사의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 등을 지배구조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