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 결의안 채택…韓 5년 만에 공동제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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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란 정부의 주이란 한국대사 초치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마련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임수석 대변인 논평 형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지점으로 지목했다. 북한을 향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한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신규로 반영됐다.

이번 결의는 북한 내에서 지속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재차 강하게 규탄했고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는 작년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민을 대상으로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실렸다.

외교부는 "북한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