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랏빚 1000조원 돌파

전년보다 97조 증가, 1067조원…관리재정수지 적자 120조 육박

지난해 국가부채(광의)가 23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금 증가로 1년 새 130조원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 늘었다. 국가부채는 공무원연금 충당금 등 언젠가 상환해야 하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질적 나랏빚인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해에는 국공채·차입금 등 빚의 규모와 지급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국채 발행을 84조3000억원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실제 나랏빚으로 볼 수 있는 국가채무는 지난 한 해 97조원이 늘며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 줄었다. 국가자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2년 만으로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주식과 채권 가치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9000억원이었다. 세종청사·대전청사·서울청사·과천청사 중 가장 비싼 청사는 세종청사로 3조7000억원이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