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저조…‘시군마다 지원책 달라’

[KBS 대구] [앵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겠다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특히 경북에서는 면허 반납률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뭔지, 오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합니다.

경찰이 갓길로 유도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려 7km를 역주행했습니다.

전북 순창에서는 트럭이 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순서를 기다리던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1년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24.3%로, 10년 새 11%포인트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 비율의 2배가 넘습니다.

고령자가 운전대를 가능한 못 잡게 하기 위해, 4년 전부터 만 75살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이 강화됐지만, 반납률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경북은 전국 평균 반납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심우섭/포항시 신광면 : "버스는 시간이 너무 늦고 잘 맞지 않고 또 무슨 물건을 운반한다 해도 버스에 실을 수도 없고 해서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면허가)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시군마다 면허 반납 혜택 연령도 다르고, 지원 금액도 재정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경북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등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권광택/경북도의원 : "재정 지원 외에도 가령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행복 택시 바우처(이용권) 추가 발급, 대중교통망의 증편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의 65살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운 28만여 명이 고령 운전자인 상황.

심화하는 고령화 속에,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과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지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