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입소대기 정보 매달 제공…통합정보체계 추진(종합2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유아교육계·보육계 대표 동수로 위원 위촉
"30년간 이해관계자 논쟁으로 답보 상태…양 기관의 장점 녹여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치원·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수를 월 단위로 제공하는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추진단)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을 보고했다.

통합정보체계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중 하나다.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는 정·현원 정보 정도가 공시된다. 그러나 '결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학교로(유치원)'나 '아이사랑보육포털(어린이집)'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전산으로 입소를 신청하면 수시로 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학교' 개념인 유치원은 학기 단위로 운영돼 학부모가 유치원에 전화해 결원과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사이트에 접속해 그 자리에서 클릭해 입소 대기가 이뤄지지만 유치원은 '학기' 체계를 갖고 있어 절차가 복잡한 편"이라며 "양 기관의 홈페이지를 엮어놓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르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5월 선정한 뒤 6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선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차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안전환경 조성,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등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이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 지원체계 등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추진위는 유보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당초 추진위는 2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1달 늦춰지면서 '지각 출범'하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유보통합추진위 위촉위원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위촉위원 19명과 정부위원 6명 그리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잡힌 의견을 내줄 특별위원 1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소통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추진위는 "지난 30여년 간 이해관계자 간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답보 상태인데 단체들의 이득·손해보다는 아이를 중심에 두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공유와 아이 중심 유보통합 용어 사용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폐업 유치원·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장점을 녹여내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도록 추진위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