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직제 없는 고위급 자리 46개... 20명은 지자체 가서 놀았다

지각·조기퇴근·결근 제 맘대로
배우자에 업무카드 줘 밥값 결제

금융감독원이 직제에 없는 고위직 자리 46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중 20명은 ‘금융정책 자문’ 등 명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했는데 상당수는 출퇴근도 제때 안 하면서 별다른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금감원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금감원 직제상 국장급 직원은 80명, 팀장급 직원은 288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45명을 추가로 국장·팀장급으로 발령한 뒤 이 중 20명을 지자체에 파견했다.

금감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자체에 파견한 총 86명의 업무 실적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이들이 3년 6개월간 만들어낸 보고서는 총 41건으로 2명당 1건꼴이었다. 이마저도 동향 보고 등이어서 파견된 지자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자료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강원지사의 금융 정책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금감원 직원이 보좌관(2급)으로 파견됐지만, 이 직원은 지난해 강원지사의 채무 불이행 발표로 악화한 ‘레고랜드 사태’ 당시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지자체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 2021년부터 1년간 경기도에 파견됐던 한 국장급은 11일 결근했고, 확인되는 출근일 중에선 지각한 날이 전체의 72.7%였다. 일찍 퇴근한 날은 93.8%였다. 업무 추진비 카드로는 배우자가 한식당 등에서 밥 먹는 데 120여 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퇴직자들이 퇴직 달에 단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6년간 퇴직자 199명에게 15억여 원이 더 지급됐다.

금감원 직원이 특정 증권사만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해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의 한 팀장급 직원은 KB증권의 펀드 발행 문제점을 알고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