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버티면 유죄, 그만두면 무죄?”…방통위·KT ‘정부 개입’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오늘(4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방통위 직원도 구속하고 위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심사 결과 점수 조작이나 지시, 묵인의 증거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얘기”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영장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청구가 될 수 있는 거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기각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 분이 만약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필요한 기소 절차라든지 사법 절차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처럼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일단 기소해서 내쫓자, 이런 마음이 보인다”며 “버티면 유죄, 그만두면 무죄, 이게 검찰과 이 정권의 사법적 잣대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지금 감사원은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기관장을 때려잡는 ‘청부 감사 대행기관’”이라며 “이렇게 언론장악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무도하게 그것도 정부 부처를 도륙을 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이런 행태, 결국은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윤 의원은 현 정부가 KT 대표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전 정부를 탓하며 민간기업에는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KT 인사 개입을 할 때마다 주가가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선출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주주(국민연금)로서는 분명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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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