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사교육 잡을 수 있을까… 교육부, 10년 만에 사교육대책팀 꾸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교육부가 10년 만에 전담팀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교육부는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대책팀은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추후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가 별도의 사교육비 전담팀을 만든 것은 10년 만이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학부모지원과 내에 사교육대책팀이 만들어졌으나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팀을 없애고 공교육진흥과가 해당 업무를 맡아왔다. 최근에는 책임교육정책실 내 기초학력진로교육과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담당해왔으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 반영돼있지는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대응 업무는 이전에도 해 왔지만 전담팀을 10년 만에 신설한 것은 사교육비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