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4·3 관련 현수막 위법 여부 판단 어렵다"

제주 4·3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며 왜곡한 현수막에 대해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한규 국회의원이 4·3 왜곡 현수막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지 의견을 묻자,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 김일성의 지시로 제주 4·3이 촉발됐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도 위법이고, 정부가 역사 왜곡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따져 묻자,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