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왜 못 막았나‥탄핵 심판대 오른 이상민 행안장관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10.29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시킬지,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장관 측은 경찰이나 소방서가 대처하지 못한 걸 두고 장관에게 책임지라는 건 '정치적'이라면서 "파면당할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냐"면서 거듭 파면을 호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0.29 참사 당시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19분 늦었습니다.

왜 참사를 못 막았냐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30일)]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103일 뒤, 국회는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며, 이 장관을 탄핵소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두 달 만에 이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부대표] "159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 생을 다했음에도…어떻게 당당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관 측은 "구청이나 경찰서, 소방서가 예측을 못 했는데, 장관이 일일이 준비할 수는 없다"며 "장관이 다 책임지라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용섭/변호사(이 장관 측 대리인)] "파면당할 만큼 잘못된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개입·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은 크리스마스 명동 거리나 남산 새해 맞이 등 보통 인파가 많은 것과 완전히 달랐다"며, "112·119 신고가 이어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헌재에서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 대리인단으로써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김형두·정정미 두 신임 재판관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 장관 파면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재는 "무리하게 서두르진 않겠지만,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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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080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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