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미래 세대에도 영향

[KBS 광주] [앵커]

요즘 정치권 바라보는 농민, 어민들의 마음 어느 때보다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일본의 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해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어쨌든 머리를 삭발하신 건데 이 삭발은 어떤 배경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답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다면 첫째는 이 130만 톤이 이것만 방류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는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알프스라는 설비로, 그러면 이게 현 세대를 사는 우리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 여당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경고하는 의미를 담아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앵커]

일본을 방문하시기로 하셨다.

이런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을 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단이랑 해양수산특위 저하고 이제 네 명이 갑니다.

가는데, 현재까지 지금 원활한 협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도 지금 협조가 되지 않고 도쿄 전력에서도 지금 협조가 되지 않고 하지만, 지역에 가서 그쪽 지역의 수산인도 만나봐야 하고, 지역 주민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알프스 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거기 장비도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 말고 다른 수단은 없는지, 일본 현지 수산인과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셨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여당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적 행위다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쌀 또 수산물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식량 안보의 주요 재원들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는데요?

[답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전체를 다 우리가 보겠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양 배석자들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고 뭘 합의했다, 또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브리핑이 없는데 일본 측은 언론을 통해서 독도 문제를 얘기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청을 했다, 과연 뭐가 진실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이어서 양곡관리법 이야기도 좀 잠깐 해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양곡 관리법에 핵심은 4만 헥타르의 벼 재배하는 것을 타 작물로 하자, 거기 이제 조사료 그 다음에 자급률 1%도 되지 않는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두 번에 걸친 정책을 시행해 본 결과 4만 헥타르 정도 타 작물을 재배하면 벼가 심각한 과잉 생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가 과잉 생산될 경우에는 3%에 도달하면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쌀값이 전년 대비 5 퍼센트 떨어지면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게 골잡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반대하니까 국회의장께서 3%에서 5%, 5%에서 8%, 이렇게 좀 여유치를 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싶어서 이제 우리 민주당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여당은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국무총리 담화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타작물 재배 4만 헥타르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에 재배하는 쌀을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다 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하고 사례가 완전히 다른 태국의 예를 들면서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

또 농민들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는 말이 뭐냐하면 정부가 벼 재배 생산량을 수매를 해 주면 질이 나쁘고 수확량이 많은 벼를 재배를 해서 수확량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정부 재정이 파탄 난다는데, 국무총리가 얘기 잘못하신 겁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걸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러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법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법안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답변]

그래서 이제 재심 요청을 해 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법을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의석 비율로 보면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이 행사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재심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정치 활동들 계속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