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주식시장… 국유재산 수익률 뚝 [국유재산 매각, 경제 활력소 될까①]

정부 대규모 매각 발표에 “민간만 배불린다” 지적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자료의 일부 내용으로, 국유재산 현황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당시 국유재산의 47%는 ‘토지'로, 22%는 ‘유가증권’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제공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면 나라살림이 필 수 있을까.

최근 주식시장 등의 냉각 기류가 ‘국유재산 매각’ 이후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 소유의 토지 매각대금이나 건물 대여이자 등에서 발생하는 여유 수입을 단기·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하는데, 이 자금 수익률이 감소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현황 자료 중 자산별 수익률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수익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률은 2018년 0.79%에서 2019년 2.92%, 2020년 4.71%로 올라가다가 2021년 1.35%로 떨어지더니 2022년에 -3.14%로 급감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불필요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마련되는 재원을 말한다. 주로 토지·건물대여료와 변상금, 위약금 등으로 ‘수입’을 얻고, 취득·매입사업비와 개발사업비, 기금운영비 등으로 ‘지출’을 한다.

여기서 남는 ‘운용자금’은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국가가 2012년에 100억원의 땅을 사 2022년 150억원으로 팔았다면, 운용자금 50억원이 단기·중장기 자금으로 활용되는 식이다.

즉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수익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국내 기준금리의 잇따른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줄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얼어붙은 영향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 등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당시 매각 대상에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등 (경기일보 2022년 8월9일자 12면)이 포함됐다. 강력한 공공 혁신으로 민생 경제를 풀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주식시장 등이 갑자기 호황을 타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해 ‘여윳돈’을 크게 벌더라도 운용자금에 대한 수익률이 개선되긴 힘든 구조다. 전국 부동산 거래도 냉각화 된 상황에서 운용자금마저 수익률이 불투명하면 자칫 ‘나라 곳간’만 빌 수 있다.

이제 관건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아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증가했을 때 이를 실물 경제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달렸다.

정부가 국유재산 민간 매각을 공식화한 만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도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별다른 방안 없이 지금처럼 저조한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실물 경제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은 공시지가 변동 등을 포함한 국유재산 수입·지출내역이 모두 집계된 이후의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의 영향보단 주식시장의 영향 등을 받는다”며 “최근 국유재산관리기금뿐 아니라 여타 기금들 수익률이 높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특별히 큰 하락세는 아님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현황 자료 중 운용기금 규모.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 신설된 기금이다. 이 운용자금은 2021년 8천948억원에서 지난해 9천239억원으로 증가했다.

운용 자금은 연기금 투자풀에 맡겨진다. 연기금 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산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국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다. 연기금에서 자금을 예탁하면 주간운용사가 자금을 배정, 개별운용사가 돈을 굴리는 식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