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유지 6곳 개발… 효용성 제고 [국유재산 매각, 경제 활력소 될까②]

도내서 해마다 3만3천여개 국유부동산 처분
지난해 시흥 2만6천447㎡ 토지 228억 ‘최고’
수원통합청사 등 개발 중인 국유지도 존재
“수익성 따지기보단 공공의 제 역할 다해야”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했다. 생산성이 떨어져 ‘놀고 있는 국가 땅·건물’을 민간에 팔아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과연 국유재산의 민간 매각은 민생에 보탬이 될까. 여러 가지 국유재산 중 ‘경기도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국유지의 경제적 효용이 한층 높아지는 방법 등을 살펴봤다.

■ 경기도 국유부동산 年3만3천개 처분…지난해 시흥 228억 ‘최고가’

앞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위탁개발·민간참여개발·토지위탁개발 등에 머리를 모았다. 이후 같은 해 8월, 향후 5년간 총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이번에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니다. 다만 ‘민간’에 방점이 찍힌 건 낯선 일이다.

4일 캠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3만3천여개의 국유부동산이 처분된다. 이때 국유부동산은 ▲하천 ▲임야 ▲도로 ▲묘지 ▲주유소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등을 말하며, 처분은 ▲매각수의 ▲매각입찰 ▲사용승인 ▲무상귀속 ▲유상관리전환 등 형태로 이뤄진다. 모두 캠코 등 공공에 처분됐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9년간 경기도내 국유부동산 매각 현황을 보면, 2017년의 매각 개수가 4만4천649개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의 매각 개수가 2만8천17개로 가장 적었다.

지난 한 해에만 한정하면, 12월14일 시흥시 배곧동에서 처분(사용승인)된 2만6천447㎡ 토지(대)가 대장금액 기준 228억2천65만여원의 최고가로 나타났다. 반면 10월9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처분(무상귀속)된 7㎡ 토지(도로)는 ‘10원’으로 제일 저렴했다.

■ 현재 道 국유지 6곳 개발…수원·용인통합청사 등 ‘준비’

국유지인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 961-2 부지에 4일 현재 수원통합청사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조주현기자

이처럼 공공에 매각된 땅에는 청사·관사 등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이 세워진다.

정부의 ‘민간 매각’ 발표 이후 240여일이 지난 현재도, 전국 대지면적의 27만5천680㎡가 한창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유지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휴·저활용 부동산이 아닌 곳들로 볼 수 있다.

캠코의 국유지 개발현황을 보면 지금 경기도에선 2만1천789㎡ 규모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복합청사(5천330㎡) ▲안양세관 복합청사(2천307㎡) ▲성남선거관리위원회 복합청사(1천994㎡) ▲수원통합청사(6천979㎡) ▲의정부통합청사(3천608㎡) ▲용인통합청사(1천571㎡) 등 6곳이다.

수원통합청사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첫 삽을 뜨고 오는 6월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안에는 경기지방통계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이 모일 전망이다. 이어 의정부통합청사가 9월, 성남선관위 복합청사가 2026년 3월 각각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주식 등의 영향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의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국유부동산이 민간에 매각되더라도 수익성보단 공익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유재산은 효용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국유재산을 (공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용계획 등이 세워져야 한다”며 “민간 등의 매각 자체를 두고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다. 자산으로서의 효용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였을 때 매각을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민간 등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유재산 활용처를 확실히 해 수요를 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