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직위 46개 만들어 운영”

감사원, 위법·부당사항 30건 확인
이전 감사 때 지적에도 시정 안 해
비리로 면직 직원에 수당도 지급

금융감독원이 금품수수와 채용비리로 유죄를 받은 직원에게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하고 가짜 직위를 만들어 고위직으로 파견하는 등 인력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5년 만의 정기감사 결과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2건을 문책하고 주의 8건, 통보 2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18억원의 인건비가 과다 지출됐다. 본인 귀책으로 징계 면직되는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적게는 290만원에서 많게는 985만원 과다 지급했다. 또 퇴직한 달에는 급여를 일할 지급해야 함에도 2016년 퇴직한 A직원은 하루만 일하고도 1214만원을 월급으로 챙겼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국장·팀장급 유사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제에 없는 상위직 46개를 늘렸다. 이는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 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됐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이 이 유사 직위를 거친 86명의 3년6개월간 업무 실적 자료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파견자들이 구두로 금융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증빙하는 문서는 없다”며 3쪽 분량의 가상자산 보고서 등 41개의 보고서만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에 파견된 금감원 유사 직위자를 조사한 결과 사전에 채권 위기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강원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언을 요청받지도 않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2017∼2021년 예금자 관련 비용인 예금보험료(3조4000억원)나 지급준비금(1조2000억원)을 대출자의 가산금리에 반영하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