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개년 육성 종합계획 발표 2027년 수출 규모 21조 도약 목표 치과재료 등 지원 확대·규제 완화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에 앞으로 5년간 민간과 함께 연구개발(R&D)에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 2월 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개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세계 의료기기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4542억달러(약 600조원)에서 2026년 6637억달러(약 87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2021년 기준 세계 시장의 1.8%(79억9000만달러) 정도를 차지해 세계 10위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86억달러(약 11조원)인 의료기기 수출 규모를 2027년 160억달러(약 21조원)까지 늘려 의료기기 산업 수출 5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는 5년간 R&D 투자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국내 생산·수출 규모가 큰 체외진단기기, 영상진단기기, 치과재료 등 주력 분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 중 감염병 진단검사시약은 우리 수출의 절반 가까이(48.4%)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 평가한 안전성·유효성 결과를 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시에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상 실증을 통해 23%의 저조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도 2027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확대해 해외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