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전담조직 설치···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과 우주항공청 신설 등 많은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농민단체 등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일 텐데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대한 다음 일정이 궁금합니다.

신국진 기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 소식 가운데 일부 조직이 신설된 내용도 눈에 띕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실행을 위한 조직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국진 기자>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먼저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뒷받침할 노동개혁정책관이 고용노동부에 신설됩니다.

국장급 조직으로 임금 근로시간과 노동현안 추진반 등 부처 내 각각 진행되던 노동개혁 과제들이 노동정책실로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지원단도 신설됩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교육개혁지원관을 경남 등 7개 지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내 개청을 준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치도 본격 궤도에 올랐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한국형 NASA를 목표로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특별법이 통과했습니다.

과기부가 지난달 2일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했는데요.

정부는 해당 법안을 빠르게 국회에 넘기고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보고됐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573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 주요소식 알아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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