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北, 중대 인권침해 지속"

"인권 증진 조치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해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올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 정부는 2008~18년엔 매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턴 공동제안에 불참한 채 이사국들의 합의 처리 때만 함께해 '북한 눈치보기'란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다"며 "이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단 점에 주목한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이번 결의는 작년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