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관리법 농민에게 무조건 좋은 정책 아냐"...野 의원과 공방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시장 격리는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격리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정훈 의원이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라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요건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한 해도 강제매수를 하지 않을 때가 없다"고 한 총리가 말하자 신 의원은 "틀린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며 "강제적 시장 격리는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와 신 의원의 언쟁 도중 여·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질의 중 한 총리에게 "지금 질의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달라"며 의원들에게도 "청취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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