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北 내 조직적 인권침해 우려"

기사내용 요약
한국, 5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北, 유엔 인권메커니즘 협력해야"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웹TV 캡처) 2023.02.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는 4일(현지시간)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해왔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해당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금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금번 결의는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번 결의는 작년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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