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급감에… 日, 사립대 난립 막는다

문부과학성 신설 기준 강화
예상 입학 인원 등 제출해야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일본에서 정부가 대학 난립과 운영난을 막기 위해 사립대학 신설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립대 설치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25학년도 이후 개설되는 사립대학에 학생 확보 전망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청사.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교원과 시설, 교육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사립대 신설이 허용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사립대는 지역 수요와 개설 이후 18세 인구 추산치를 근거로 예상 입학 인원, 동일한 학부가 있는 인근 대학의 정원 충족 상황, 진학 설명회·고교 방문 계획과 같은 학생 모집 계획 등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30년간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했지만, 사립대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1992년에 384개였던 사립대는 2022년에 620개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대학 입학 연령인 18세 인구는 약 40%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설립된 사립대 중 절반가량은 정원의 80%까지밖에 학생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564개 가운데 78개는 운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사립대 설립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것은 급격한 저출산에 따라 (학생 확보가 어려워진) 대학이 운영이 어려워져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대학이 갑자기 퇴출당하면 불이익은 그곳에 다니는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