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양곡법에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

<출연 : 손정혜 변호사·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보죠. 현행법에도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있는데요. 양곡법 개정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질문 2> 양곡법의 핵심은 쌀의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격리 조치를 하고, 정부가 남은 쌀을 사서 가격 하락을 막자는 건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밥을 줄이고 고기나 빵 등을 더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셉니다. 쌀값 안정이 법안의 목적이지만 이런 상황이면 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강제 매수법'이라 비판했는데요. 개정안 내용처럼 남는 쌀 전량을 정부가 사들인다면 쌀 경작이 더 늘어나고, 결국 가격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일 때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까요?

<질문 5-1> 농민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써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듯한데요?

<질문 6> 양곡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쌀 초과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떨어지면 인데요. 기준을 달리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질문 7> 정부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전략작물직불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쌀재배 의향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요. 폐기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와요?

<질문 9>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질문 10> 양곡법을 추진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모두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엔 농민을 위해 어떤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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