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 "포퓰리즘 법안"

[뉴스데스크]

◀ 앵커 ▶

쌀이 일정한 기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퍼센트까지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매입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야당이 주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년만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예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거부는 윤 대통령 취임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이후 7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정 기준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던 국민의힘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법'과 '쌀값 정상화법'.

이 법안을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게 대치됩니다.

쌀이 과잉생산되기 전에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되면 시장격리로 대응한다는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한 건, 농심에 대한 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 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생법안을 거부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독선으로 입법부의 권능이 무너졌다고 규탄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해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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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종일, 김해동 / 영상편집: 이정근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078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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