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다"는 최민호 시장, "양보할 건 하겠다…법원 판단은 기다릴 것"

앞에선 '대타협-양보', 뒤에선 '출자출연 조례' 소 제기·효력집행정지
간담회 50여분간 '협업·협치' 스무 차례 언급…정작 '대응논리 합리화'만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시장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박람회) 개최와 관련)조례개정을 통해 문화재단을 확대 증편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려고 끝까지 애를 썼으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이 박람회를 위해 조직위 구성 등을 검토했으나, 정부로부터 (조직위)법인 설립 등 조직과 인원 증원 인가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례개정을 거쳐 (현 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추진하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인 3일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재의투표를 거쳐 가결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를 공포한 것과 관련, 최 시장은 이날 "협치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역량이 부족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는데 딱 2년 남았다. 시간이 없다"며 "그래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시와 의회가)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게 있다면 (법원 소송 등)계속 하겠다"고 했다.

시는 전날인 3일 시의장의 개정조례안 공포 후 곧바로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 시장은 이날 "(재의투표 과정에서)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한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불거졌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면 되는 일이나, 이후에도 (김학서 의원의 욕설과 관련) 작은 실수에 대해 서로 공격하는 등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최 시장은 "이번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가 중요하다. 마음을 열고 협치의 정신으로 나갈 것이며, 양보할 건 하겠다"며 "강대강 대치 상황이 아닌,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와 대화를 하고 대타협을 이루는 아름다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는 50여분간 '협업·협치'를 스무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앞에선 '협치'를, 뒤에선 '소송 제기'와 '대응논리 합리화'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시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경제부시장 등 정무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능력 부재라는 질의에 대해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으며 모두 고위공직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며 "누구든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