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 만든다…167명 전담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 인력 구성 세부 현황. 사진=특허청 제공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겼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기술 유출 방지와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기, 화학, 기계국에 분산돼 있고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특허청은 행안부와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등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협의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보호·육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추진단을 신설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함하는 심사가 가능해진다. 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 심사관이 출원기술을 정밀히 심사, 조속히 권리로 확정해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실 청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 우려 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