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손질…보행자 안전·도로 효율 방향성 둬야

이호근 대덕대 교수 "연비와 배출가스 측면에서 탄력적인 정책 펼쳐야"
김세나 교통공단 교수 "사고율 증가 불가피…안전 따진 구간 설정 필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전면 손질 기로에 놓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선 방향성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적·환경적 부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피력하는 반면 도입 취지와 달리 보행자 중심 문화가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책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도심 50㎞/h 일괄 적용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만과 교통정체,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주를 이룬다.

60㎞/h를 전후해 최적의 연비가 나오도록 설계되는 자동차 제작 문제도 눈에 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줄어든 도심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하다 보면 60㎞/h일 때보다 낮은 기어비(gear ratio, 변속비)로 운행하고 엔진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연비와 배출가스가 악화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 부근에서 급격히 감속한 후 바로 가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분진 피해는 더 커진다"고 밝혔다.

5030 정책에 따른 교통사고율 감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수반되는 환경적인 부분도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호근 교수는 "5030 정책은 오히려 스쿨존 등 특정 영역에서 배출가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라며 "교통사고율 감소는 눈앞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배출가스, 미세먼지의 폐해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라고 말했다.

5030 정책을 계기로 정착되고 있던 보행자 중심 문화가 다시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김세나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과속이 밑바탕에 깔린 경우가 많다. 특히나 교차로 내 속도위반까지 더해지면 파괴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5030 정책이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망률을 줄인 효과가 명확한 상태에서 통행속도를 상향하면 사고율 증가는 물론 사고의 파괴성·치사율 모두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히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정책 변경 전 정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교수는 "대전의 경우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에만 현 기준을 유지하고, 늦은 오후에는 둔산동 학원가 등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에 속도 제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세나 교수는 "굳이 제한속도를 높이려면 실제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도로나 시간대를 잘 따져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