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1호 거부권 행사...野, 재의결 추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보면 결코 흔한 일은 아니고요. 매우 드문 일이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1호 거부권 행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것은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강행처리해 올 다른 법안들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법도 그렇지만 이 법은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검수완박법 결정 내릴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던 그 절차를 그대로 밟은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몫을 민주당이 변칙적인 탈당 비슷하게. 탈당은 다른 이유로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사람인데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해서 국민의힘 몫을 가져가서 처리한 건 똑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 법안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문제 있는 절차를 통해서 처리된 법안들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 위헌 결정이 날 법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예상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공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계속하게 되면 거의 재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주당이 그런 헌법재판소로부터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강행하면서 내건 명분이 농민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농민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해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뻔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공포하면 공포한 책임 때문에 나중에는 정부가 그걸 집행해야 되거든요. 집행을 했을 때 우려되는 결과들은 또 공포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건 국회로 다시 재의 요구해서 돌아오지만 민주당이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지 재의해서 표결된다는 가능성도 낮지만 이걸 다시 논란삼아서 계속 끌고 간다면 그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절차와 내용 양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한마디로 농민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쌀값이 17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말기에 21만 원까지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1만 원에 맞춰서 쭉 유지돼 오던 쌀값이 지금 1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 말에 수매를 해 줬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부 수매를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법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전에 과잉생산이 될 게 예상되면 그 부분을 논에다 다른 작물을 심게 해서 과잉생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그러고도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과잉생산이 되거나 혹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정부가 비상권한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뒤의 것만 얘기하면서 마치 무조건적으로 사줘야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민들이 쌀값이 폭락해서 겪고 있는 고통은 완전히 외면하고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도 민주당은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의장이 이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되었던 내용조차도 다시 협의하라, 협의하라 이러면서 정부하고 무려 4개월 이상을 추가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 이야기를 다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야 협의 중에도 그때 당시에 이미 거부권 행사 운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대통령실에서 야당과 싸워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정쟁용으로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망스러운 게 민생법안을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이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지금 얼마만입니까, 도대체. 그리고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보도를 봤거든요.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정쟁을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게 뭔가를 씌우려고 하는데요. 민생대책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하는 책임을 야당에게 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앵커]

여야 간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민주당은 재의결 본회의 투표에 부치겠습니까?

[김영배]

이게 200명,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분의 2가 되는 200명 이상이 있어야 재의가 가결될 텐데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경북, 경남 이런 농촌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하거든요. 그래서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했지만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저는 다시 정부와 여당이 정신 차리고 야당과 협의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렇게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입장을 보면 본회의 투표에 부칠 것 같거든요. 물론 자력으로 재의결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이게 정말로 농민들을 위하는 표면 이탈표 있죠. 저부터 찍죠. 우리 지역이 다 4개 지역인데 지역구가 다 농업지역입니다. 쌀농사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또 고추, 청양고추 같은 이런 특산물들을 재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제가 잘 알고 민감합니다. 농민들은 농사는 잘 지어요. 굉장히 기술도 뛰어나고 열정도 있고 농사 짓는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짓고 품질 좋고 다수확으로 생산해봐야 가격이 엉망인데 생산량이 5%만 평소보다 늘어도 가격은 100%, 200% 떨어져버립니다.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갈 때는 20만 원 하던 게 적을 때는 2만 원, 3만 원으로 떨어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농민들이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가격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생산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생산량이 늘었다고 해서 가격이 100% 떨어지는 게 아니고 5%만 늘어도 가격은 100% 떨어져버려요. 5%만 부족해도 가격은 100%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제일 부탁하는 게 가격 안정시켜달라는 거고 가격 안정의 핵심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조절입니다. 그거를 정부가 관리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농민들에게 그걸 강제할 수 없잖아요. 당신 올해는 이만큼만 심으세요, 이것만큼만 생산하세요. 이렇게 강제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유통구조 때문에, 유통마진 때문에 중간에 가격이 큰 변동이 생기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왔는데. 최선을 다한 게 이 정도예요. 쌀농사 같은 경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쌀이 조금만 늘어나도 푹푹 떨어지니까 45만 톤을 그냥 세금으로 쌀을 사서 판매가 안 되니까 창고에 쌓아둡니다. 2~3년 지나면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사료로 주고 이렇게 해버려요. 피땀 흘려 만들어서 생산한 쌀을. 그런데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많이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지금은 정부가 그냥 재량껏, 재정이 허용하면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 법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농민들은 그전에는 정부 재정도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법으로 해놓으면 마음놓고 다른 작물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해 놓으면 지어놓으면 무조건 가격은 수매가 보장돼 있고 소득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가 계속 지원을 늘려가는데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손떼는 순간에 이 시장은 주저앉아버리고 농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져버려요.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저부터 찬성하죠. 이탈표 아니라 스스로 손들고 찬성하죠.

[김영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3년간 논 타작물 지원사업, 즉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고 그래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절이 잘 돼서 사전조정제도가 잘 통해서 3년간 아주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성공했던 정책을 이렇게 마치 실패했던 것처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쌀값이 안정됐어요. 그 이유가 사전 조정제도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곤두박질쳐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그거를 사전조정제도를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쌀 생산량 자체를 사전조정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계적인 기후변호라든지 여러 가지 갑자기 전쟁이 생긴다든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일이 발생했을 때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때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하는 게 옳으니까 그걸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의무화시킨 것인데 이 뒤의 것만 가지고 마치 전체가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700억 정도면 시장 조절이 다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정제도가 실패한 윤석열 정부 때 작년 500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사전에 능력 있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뒤에 있는 의무수매조항 하나만 가지고 마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걸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애초부터 정해놓고 윤석열 정부가 정쟁용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김 의원님이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 의원님이 한 번만 더 반론을 펼치시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이 제도 이야기는 쌀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는 최소한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돼 있는 것들이 여러 작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청양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많이 지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여러 기관들이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신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실제 도입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힘들어도 현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쨌든 가격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급하면 급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틀어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면 쌀 이야기 나오기 전에 청양고추 벌써 도입했을 겁니다. 양파, 마늘 도입했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해서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먼저 이야기 나오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청양고추 그렇게 해 주세요. 마늘 해 주세요, 양파 해 주세요. 우리 지역은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무, 배추 막 갈아넣어보셨잖아요. 조금만 늘어나면, 생산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고 갈아엎잖아요. 그거 가만 있겠습니까, 작물들이? 전국마다 그 지역의 특수작물이 있고 대표작물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국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쌀로 끝납니까, 이게?

[앵커]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두 분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하실지 아니면 대체입법을 추진하실지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걸 두고 정치권에 뜨거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도 방문하신다고 그러시던데요. 여당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우리 정부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에서 전 세계 11개 나라,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죠.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 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일단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도 IAEA 판정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인데. 일단 국제사회의 공론을 우리가 안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국제기구가 결정하고 국제사회가 결정하게 되면 그걸 우리만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와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본하고 직접적인... 국제사회는 그렇게 오염수 방류 기준에 통과됐다 또는 수산물에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하고 일본하고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일단은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국제기준에 합당하면 우리가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안전을 최대한 확인하고 또 국민들의 염려까지 다 감안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는 노력까지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 날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IAEA도 아직 조사 중이고 결론도 안 났는데 벌써부터 오염수가 방류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까 뉴스에도 민주당 의원이 7개월 지나면 재주해역까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오염수를 방류할 것처럼 전제로 하고 우리가 그걸 허용할 것처럼 전제로 하고. 또 분명히 오염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산물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밀약을 한 것처럼 전제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일본이 수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약속했으면 팔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나올 텐데, 확인되는 일인데 지금부터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격전을 펼치는 건 내년 선거용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선을 그은 것 같고요. 또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수입과는 또 다른 2개로 달리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과학적 객관적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 보자는 건데. 과연 일본 정부의 이런 과학적 조사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영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단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전제로 한국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인데.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도 52%가 자기들이 동의가 안 된다고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일본 국민도 동의가 안 되는 판에 어떻게 한국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기준, 조사, 절차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계속 나오지만 일본 전력하고 데이터를 점검했다, 몇 개를 검사했다. 상당히 거짓말이 많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거라면 일본에 왜 두지 않고 방류하겠습니까? 자기 땅에 두면 되는 것을 그걸 왜 방류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방류해서 자연이 걸러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문제하고 다르다. 정말 북한의 핵문제 걱정하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김영배]

오늘 대정부질의에서도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김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 중 하나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굳이 방류수를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희석해서 방류할 바에야 육상에 어떤 저장소를 둬서 거기서 저장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왜 방류해야 됩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조해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양이 아마 방대할 겁니다. 그리고 원전들이 대개 바닷가에 세우잖아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원전 가동에 이용하고 방류하고, 방류하고 그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그걸 끌어와서 그걸 육지에 계속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일 걸요.

[앵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 과연 우리가 일본 당국의 이런 일련의 방류수 처리 과정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믿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한일관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해진]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혼자 속인다고 됩니까? 국제사회가 그걸 검증하고 IAEA가 방류 기준에 도달했다, 안 했다. 방류해도 된다, 안 된다 그걸 결정하는 건데. 속인다면 IAEA라는 기구를 속이고 전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이지 우리나라만 속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속아넘어가는 국제기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김영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원들이 오죽 답답하면 현지에 직접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원자력, 핵물질 이런 부분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사실은 많이 검증된 게 없어요. IAEA나 국제기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핵물질에 대한 전문가라는 이야기지 자연생태계하고의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생명,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실험이 많이 진행된 게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문제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최대한 국익을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조해진]

원전 같은 경우는 1, 2년 가동한 게 아니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00년 가까이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미 주변 지역과 그 나라에서 거의 다 검증된 셈이죠. 100년 동안, 50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 걸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이런 휴대폰에도 다 유해 주파수가 나오는데. 몇 년도 안 된 거 우리가 마음놓고 쓸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죠.

[앵커]

어쨌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상당히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섬세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설화와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돌발 발언으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시작된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죠. 4.3 기념일은 격이 낮은 그런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다. 사실 지난번에도 두 차례 말실수를 하시고 사과까지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징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삼진아웃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런 말실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실수를 하셨어요. 당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해진]

공인이고 또 어느 조직의 지도그룹에 있는 사람이면 일단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생각이 온전하고 바르고 건강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뭔가 어수선하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생각은 바른데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자꾸 남들로 하여금 곡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팩트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추념일도 있고 많은 역사적 고비고비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경일이 5개입니다. 3.1절, 광복절 또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이게 제일 큰 기념일인 거죠. 국가 경축기념일인 거죠. 그다음에 기념일도 있고 추념일도 있는데. 국경일도 사실 대통령이 매번 해마다 못 갑니다. 그래서 개천절이나 한글날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일이나 기념일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은 대통령이 해마다 오셨으면 좋겠죠. 대통령도 갈 수 있으면 가주고 싶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총리가 가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겠다. 그거는 이해를 해달라,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격이 낮고 높고. 그게 격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또 격의라는 말로 표현해버리면 그것과 관련된 역사의 당사자들은 관계없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의 마음속에서 그런 격을 구분하는 것이 있었는지. 격이 높고 낮고 이런 구분이 있었는지. 없었는데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유의해야죠.

[앵커]

그럼 이번에는 징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해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앵커]

최근에 극우성향의 발언을 계속 하셨고. 특히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그런 말실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런 일련의 당 경선을 진행하든지 선거를 치르면서 그러면 전광훈 목사로 상징되는 그런 강성지지자라고 할까요. 보수층의 일부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빚을 진 것이 있는 것인가. 마음의 빚을 진 것이 있는 건가. 왜 저런 행동과 저런 말실수가 계속 나올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조해진]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는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당에 입당을 해서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확인은 안 된 것이고.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파진영은 맞습니다. 그분이 중도거나 좌파는 아니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이고 그분은 별개의 정당 대표예요. 종교인이면서 정치인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거죠?

[조해진]

국민혁명당의 당수예요, 당대표세요. 그리고 우파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선거에도 참여하시거든요. 선거에 참여하면 표를 놓고 우리하고 경쟁관계도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별개의 정당이고 때로는 경쟁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 공천 줘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희가 전 목사님, 그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매합니다.

[앵커]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습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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