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국·호주 이어 캐나다도 ‘北 불법 환적’ 감시 나선다

해상 초계기 파견 동참 예정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서 발진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활동
日 외무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
WP “中, 유엔제재 北 선박 지원
수리·항구정박·선명 변경 등 허용”
배후 조사… 4월 중 보고서 발표

캐나다가 이달 초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국적 선박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제재 결정으로 전 세계 모든 항구의 입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이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최근까지도 운항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재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은 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캐나다가 CP-140 초계기를 사용해 북한 국적 선박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캐나다 초계기 발진 기지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 공군기지다.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모습. AP연합뉴스

외무성은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은 1월 초 해상 초계함 스페이호를 일본 해상으로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활동에 나섰고, 호주도 지난달 초계기를 보내 한 달간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벌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페트렐 8호’가 매각과 수리, 선명 변경 등을 거치며 계속 운항하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서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페트렐 8호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의 석탄, 철광석, 해산물 등의 금지 품목을 중국 등에 운반하다 적발돼 2017년 10월3일부로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입항이 금지됐다.

WP는 공식 법원 문서와 연구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이 페트렐 8호에 대한 안보리 제재 사실을 알고도 선박을 경매를 부치고, 항구에 정박을 허용하고, 선명 변경 등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페트렐 8호는 유엔 제재 직후 중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되자 라오닝성 잉커우항 인근에 정박하다 조난 신호를 보냈고,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구조·견인된 뒤 운항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선박은 특히 경매 등을 통해 ‘하이옌 8호’, ‘동홍항 1호’, ‘LBN 10’ 등으로 배 이름도 ‘세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런 정황을 모두 파악했으면서도 북한을 위해 유엔 제재를 대놓고 무력화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WP에 “패널은 페트렐 8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 활동과 배후에 있는 소유권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이달 중 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페트렐 8호가 2017년 10월 안보리 제재 이후 중국 당국의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항구 등을 드나들며 제재를 위반한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제재 위반에 연루된 중국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이 유엔의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소식통은 “선박이 경매에 부쳐지고, 중국의 여러 항구와 조선소 등에 입항이나 정박하는 등의 과정을 중국 당국이 파악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결과에 따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제재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