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부족, 세계잉여금 등 활용…경기 불확실성 커져"(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답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자금 집행을 관리하면서 대응키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정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불안정으로 인해 하반기 경기반등 가능성은 줄었다는 평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부자감세나 경기 안 좋은 걸로 봐서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세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자금 집행을 관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16.9%)보다 3.4%포인트(p)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13.5%가 2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 진도율은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특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세수 감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진작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추 부총리는 "얼마 전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지난번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640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세제지원이나 민간에서 활력있게 투자에 나서서 수출 활성화에 나서고 내수활성화와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부실문제 관련 강대식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전 사업장을 현재 전수조사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성이 낮은 곳,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업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우선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부동산 PF도 약 50조원 수준에서 125조원 수준으로 2.5배나 폭증을 했다"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실한 영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며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대응을 할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대규모로 확대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일련의 해외은행들의 부실사태 등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현재 거기에 직접 노출돼 있는 우리의 자금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올해 초 시간이 지나며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 경기도 상대적으로 연착륙하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괜찮지 않겠느냐 낙관론이 많았으나, 최근에 SVB 등 금융불안 사태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그 관계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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