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덫” 여야, 자성 목소리…정당 현수막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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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처음으로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 것 같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는데요.
정부는 법이 통과되면 높이 3m 이하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로변에 정당 현수막이 성인 키높이 정도로 낮게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 밑은 화단에 쓸려있고 보행자 시야도 가립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이곳에서는 건너편 신호등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조금만 걷다보면 신호등이 현수막에 가려져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높이 3m 이하로는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채널에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꾸준히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미관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오늘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만희 / 국회 행안위 간사(국민의힘)]
"불과 (개정안) 시행 4개월 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김교흥 / 국회 행안위 간사(민주당)]
"안전 문제가 있고, 또 도시 미관,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있고 또 혐오 문구…"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제원 / 국회 행안위원장(국민의힘)]
"정당들을 혐오하는 이런 도구로 전락하는 이 현수막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법의 덫에 우리가 걸린 것은 아닌가…"
여야 대표들도 일제히 "정당 현수막이 비난과 조롱으로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정치 불신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국회 행안위에서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이기상
영상편집 : 최창규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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