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유동규 진술 번복 前 발언 누락돼”… 檢 “시간끌기”

이종민 2023. 4. 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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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4일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심' 이후 진술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정 전 실장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 전 본부장 관련 증거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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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두 번째 재판서 문제 제기
鄭 “柳 변심후 진술만 증거로 제출”
檢 “모든 내용은 수사 기록 들어가”
김용·김만배, 최근 법원 보석 청구
정진상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4일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심’ 이후 진술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정 전 실장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 전 본부장 관련 증거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지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검찰 초기 수사 때와 달리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정진상·김용)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를 두고 정 전 실장 측이 증거자료가 선별적으로 제출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은 유동규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알려진 만큼 이를 탄핵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핵심인데 번복되기 전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반대신문을 하려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수사 기록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지금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계속 언쟁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전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서가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조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재수감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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