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양곡법 거부권 공방‥"농민 억압" vs "국가에 불필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며 "쌀 강제 매수는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한 야당 의원이 "농민을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소리치자, 여당 측에서는 "뭘 억압하나. 공부 좀 하라"라고 맞대응하는 등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 등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이런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는 제한을 가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재의요구 결정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077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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